[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정부가 7번째 TV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해 중기제품과 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을 2015년에 개국할 계획이다. 공영 TV홈쇼핑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만 참여하도록 해 민간 지분의 참여를 배제했다. 수수료율은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영 TV홈쇼핑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연말부터 사업자 선정 작업을 시작해 2015년 중 홈쇼핑을 개국한다는 방침이다.

▲ 공영TV홈쇼핑 설립 정책목표

미래부는 신설 공영TV홈쇼핑에 국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견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영 TV홈쇼핑에 영리법인은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될 관련 법인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영리법인으로 홈쇼핑을 개국할 경우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판매 수수료율은 20%를 상한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20%로 결정 한 후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공영 TV홈쇼핑의 운영 수익은 전액 재투자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영리법인이 아닌 만큼 중소기업과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판로 확보 외 수익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공영 TV홈쇼핑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홈쇼핑이나 홈앤쇼핑 등 신규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실패했고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설립 목적과 달리 거대 사업자의 홈쇼핑 진출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매 수수료율을 기존 31%에서 20% 내리는 것에 대해 사업 지속성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공영이라고 해도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적인 책임을 부과해 적자가 쌓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기존 TV홈쇼핑의 지나친 이윤추구와 채널확보 경쟁 등을 줄일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공성과 목적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공영TV홈쇼핑 자격요건 등을 다양하게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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