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와 유통점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련 업계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17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단통법 관련 대책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는 최 장관을 비롯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미래부와 방통위 통신담당 실ㆍ국장과 이동통신사 제조사의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최 장관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단말가격,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이 제정됐지만 법 시행 후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만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많고, 단말 가격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모든 정책은 소비자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단통법도 마찬가지”라며 “단통법이 이통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제조사들이 행동으로 이를 보여줘야 한다”며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돕겠지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법을 악용한다면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이통사-제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만큼 큰 자산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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