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된 직후인 5∼6월 재차 불법 보조금을 뿌린 SK텔레콤·LG유플러스 제재와 관련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이동통신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두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다만 과징금에 영업정지가 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올해 1∼2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20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다시 제재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 위원장은 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주파수 문제에 대해 "700㎒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술 발전 덕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들이 현재 사용 중인 많은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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