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지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조2600억원의 통신비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776만명을 대상으로 1조2604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내유공자들에서 2008년 차상위 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서비스 감면 범위도 유선전화, 이동통신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으로 확대했다.

통신 산업은 지난해를 포함해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이 넘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인프라 분야인 에너지(0.2조), 전기(0.7조)와 같은 산업 대비 약 2~5배 큰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15.1%로, 최대 2만배 이상에 달한다. 미국은 2.2%, 스페인은 0.0007%, 프랑스 0.0008%에 머문 수준이다. 금액을 비교하면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 수준에 달한다. 미국은 이동통신 감면을 제공하지만, 인구수는 우리나라 대비 6.5배에 달하는데도 감면액은 우리나라보다 적다.

KTOA는 지속 가능한 ICT(정보통신산업) 복지제도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등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모가 크게 늘고 있지만, 감면 재원은 통신사가 모두 부담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