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해 4월 출범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가칭)’을 3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초점은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완화) 및 펀드 운영/조세(세액 공제)지원/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이달 중순경 장관급 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을 내놓는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11월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진출 경로·분야 다각화, 종합적 관점의 전략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 모색 ▲글로벌 전략 수립,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동반진출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전략 수립·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2024년 6000억원 예정) ▲IP 확보·활용, IP 확보를 통해 콘텐츠 기여도에 따른 적정 수익 실현 지원 ▲IP 보호: 창·제작물 권리 보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과 신기술 활용 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에 AI·디지털 기술 개발·적용 확대 등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 규제의 경우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추진 ▲중장기적으로 시장상황, OTT와의 경쟁관계, 방발기금부과 관련 제반사항 검토 후 등록·신고제로 완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수단은 보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유효기간 연장 ▲부관 부가원칙 명확화, 법정화 ▲지분제한 비율 완화 및 유료방송·PP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인수합병 시 신고제 전환(방송사업자와 비방송사업자 합병시, 방송사업자 간 합병 시 한정)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심의규정 전반 완화·조정 및 등급분류(연령기준) 조정 ▲유료방송 채널 규제 전면 폐지(단, 다양성·지역성 등 채널구성 원칙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준수여부를 공표하도록 전환) ▲편성 규제 폐지 완화 등이다. 

광고 규제의 경우 ▲광고 유형 재범주화로 광고 유형·방식에 자율성 부여 ▲광고 유형 허용범위·시간·횟수·방법 관련 비율 전반 완화 ▲규제 필요성 낮은 품목에 대한 광고금지 규정 삭제(소관부처 협의 통해 완화) 등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의 경우 원래 작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간 일정이 잘 안맞아 연기됐다”며 “3월 중순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이 최종 발표된다. 작년 하반기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의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운영 기간이 연장돼 현행 국무총리실 산하를 유지할지,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회가 확대할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다시 구성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