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정부가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공세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확정했다. 정보기관, 군 등이 사이버공격 근원지를 능동적으로 탐지, 분석해 사전징후를 포착하고 공세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1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방안의 총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함으로써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의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5대 전략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서는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기술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의 방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글로벌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동맹의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으며,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핵심 협력국들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태 지역 및 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