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정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 사전예방 및 대비 관련해 정부는 먼저, 위험징후 상시관제체계와 범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1, 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고, 장애징후 알림기준을 하향하여 장애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대응·복구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전예방-상황대응-재발방지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점검 등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도 신설한다.

안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국민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은 1, 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정보화사업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사업 대가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만을 적용헸지만 계약과정에서 민간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 다양한 요구도 충족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계약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적극 권고해 불합리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로 변별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상생협력 평가’지분율과 배점을 조정하여 주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하여 갈등중재를 지원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