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내외 연금 부정수급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셔터스톡]
올해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내외 연금 부정수급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올해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내외 연금 부정수급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해 올초부터 해외 거주중인 연금 부정수급 사례를 파악하는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출시 당시 수급권 확인 시스템은 연금 수급자 신원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착수한 고도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상반기부터는 국내외 연금 부정수급자를 파악하는 데 확대 사용될 전망이다.

공단은 연금이 오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왔다. 외국 국적 수급자의 경우 사망 확인이 어려워 사후 연금이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공단은 외국 국적 수급자에게 매년 거주 확인서와 공적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직접 증빙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부정 수급자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올해부터는 공단이 분산신원인증(DID)과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정 수급자를 빠르게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급 수급 대상자가 제시한 디지털 신분증인 DID와 장부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을 대조해 부정 수급 의심자를 필터링하는 원리다. 

이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앱 서비스로 제공돼 수급자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이 새롭게 도입돼 연금 수급자는 간단한 디지털 인증만으로도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 앱 설치 후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디지털 신분증인 분산신원인증(DID)을 발급받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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