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26일 웹3.0 토대가 되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와 진흥을 균형있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협회 5주년 기념식 및 블록체인 포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블록체인 역할과 정부의 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된 이날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이 주로 오갔다.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는 "국외에서는 웹3.0에 대해 편견없이 규제와 진흥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오로지 규제에만 편향돼 있다"며 "웹 3.0 공간에서 제2의 카카오, 네이버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3.0이란 정보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사용자에게 읽기와 쓰기를 모두 지원하는 웹2.0에서 한 단계 나아가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세대 인터넷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제 3자가 없이도 온라인상에 디지털 자산 소유와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 웹3.0의 토대가 된다. 

최정무 협회 상임부회장은 이날 스터트업 생태계 회복방안'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지난 3년 간 150여개 감소하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가상자산 피해자 방지 법안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법안 마련을 해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발행한 코인 상장 의무화 ▲피해자 발생시 국내가상자산거래소 책임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을 방안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블록체인이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전망하면서도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각각 입장을 드러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이 국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이 정부 블록체인 정책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했다. 한은은 지난 18일 CBDC 활용성 테스트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LGCNS와 96억8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CBDC가 발행되면 그동안 투기 수단으로 비춰진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계기로 침체된 블록체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