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은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올해 1월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도모한 3개사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했다.

지난해 초 국정원으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기술유출 의심 첩보를 받은 기술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사전에 막아낸 경제적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3월 출범한 뒤 20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개편했다.

올해 기술경찰 형사입건자수는 2023년 12월 기준 515명이며, 범죄수익 국고 환수액은 24억 9000만원에 달한다.

기술경찰은 내년부터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음모죄까지 수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키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며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 핵심기술에 대한 위협도 증대하고 있는 만큼 특허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하여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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