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국회 정책심포지엄을 24일 개최한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023년 5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 싱크탱크다.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의결 이후 주요 조항 시행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수립을 목표로 삼아 2단계 입법도 준비 중이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2단계 입법 쟁점에 대해 국 전문가들 제언과 토론을 통해 입법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국회 정책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글로벌 규제 논의 흐름에 비춰 한국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때 고려할 법적 쟁점을 유럽연합 미카(MiCA)법과 비교해 설명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한국형 토큰증권(Security Token) 등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적 쟁점도 다룬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공시제도 방향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가상자산 시장 특성과 이용자 보호,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하는 공시 제도 방향과 쟁점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2단계 입법에 공시 규제를 도입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향하는 불공정거래 감독과 규제, 조치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 제안할 예정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을 주제로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특성과 요건 및 기준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장을 맡고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