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거코인(해외 발행 코인)이라도 국내 거래 비중이 크다면 시세 조작 의혹 수사를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 폐지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원화마켓 거래소 상장된 신규 코인 중 해외에서 만들어진 버거코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장 후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닥사(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불만이 많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수이 사례를 예시로 언급했다. 수이는 업비트 상장 이후 5개월만에 67.1% 하락했다. 수이 재단이 잠금 및 비유통 상태인 코인을 스테이킹해 셀프 이자를 주고 그 이자로 받은 코인을 다시 시장에 판매해 유통량을 늘렸기 때문이란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닥사 자문위원인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수이는 이같은 방법으로 280만달러(약38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

민 의원은 "닥사에서는 내재적 위험성 등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공개된 자료와 다르게 가상자산이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물량이 늘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닥사가 5대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모럴 해저드 문제도 짚었다. 그에 따르면 업비트는 올해 6,7,8,9월에 거쳐 448억원의 거래 수수료 수익을 취했다. 한 외국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업비트에 상장된 11개 코인이 상장 이후 일주일만이 9~400% 급등하는 등 수상한 거래 의혹이 포착됐다. 문빔은 55%, 사이버커넥트는 400% 급등했다. 그런데도 업비트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버거코인이라고 해도 국내 거래 비중이 크다면 시세 조작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자면 상장과 상장 폐지 권한이 코인 거래소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니 둘 중 하나는 금융기관이 회수하거나 둘을 분리하는 게 어떤지 의견 달라"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말했다. 

이 원장은 "1차 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에 닥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입법에서도 발행 시장 관련 규제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아 금감원이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다.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량 조작 내지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행위가 있다면 확인하고 닥사 측과 뭘 할 수 있을지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버거코인 문제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 시행 전까지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상장 폐지 권한 분리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는 시장감시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 닥사나 개별 거래소에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얼마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 발행 시장 공시 및 통제와 관련해서는 2차 입법 논의 시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