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 산업이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며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서비스가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통신사 대표 첫 사업자 간담회를 함께 하게 됐다”고 이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갖는 통신 3사 간담회에서 가계통신비 절감 논의를 꺼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시 금융과 함께 통신분야에 대해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특허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건 우리 정부의 일관적이고 확고한 방향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통신 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며, 오랜 기간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과 통신사 대표들은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뿐 아니라 ▲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이용자 불편 해소 ▲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통신 3사가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이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에 앞장서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며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통신장애와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 위원장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