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요금과 단말(휴대폰) 가격을 분리해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 통신비에 통신 요금과 단말 가격이 통합돼 고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신 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오른 반면 휴대폰 등 통신 기기(디바이스) 지출은 1년 사이 28.9% 급증했다.

통신 업계는 단말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통신비 중 휴대폰 가격을 분리해 공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가계통신비에는 통신비와 단말 가격이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청문회를 통해 “통신 요금과 휴대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취임 이후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단말 가격을 분리해 고지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이후 중저가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유력하다. 

통계청이 파악한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1인 가구 이상)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285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12만1676원) 대비 7.1% 증가한 규모다. 통신 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오른 반면 휴대폰 등 통신기기 지출은 1년 사이 28.9%나 증가했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가계통신비에는 통신비와 휴대폰 가격이 통합 고지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휴대폰 가격 때문에 통신비가 비싸다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해 2월에 출시한 갤럭시S23 시리즈는 출고가가 전작 대비 14만원 올랐다. 

방통위는 통신비·휴대폰 가격 분리 고지와 함께 중저가폰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산 중저가폰을 국내 시장에 적극 도입해 휴대폰 가격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3사와의 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다. 이미 자급제 형식으로 외산 중저가폰이 들어온 상황이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통해 출시해야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급제폰이 전에 비해 활성화됐지만 아직도 이용자들은 이통사향 스마트폰을 찾는 경향이 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중저가폰·중고폰 활성화 등에 예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제조사와 협의해 다양한 중저가 모델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가격 지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저가폰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중고폰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폰 판매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중고폰 시장을 양성화 및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 요금과 단말 가격을 분리해 고지해도 휴대폰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우 글로벌 제조사이기 때문이다. 이미 출고가가 전 세계적으로 큰 틀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도 없다. 결국 통신 요금과 단말 가격 분리 고지는 휴대폰 가격 하락보다는 통신비가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등이 중저가폰 도입, 중고폰 활성화 카드를 계속 꺼내들었지만 단말기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 루나 등 중저가폰도 ‘깜짝’ 히트를 쳤지만 인기는 금새 사그러들었다. 통신 요금 및 단말 가격 분리 고지는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에 대한 통신사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