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28㎓ 대역 신규 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에 대한 주파수 대책을 확정 및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선  파격적인 지원으로 인해 특혜 시비 및 시장경쟁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렴하게 주파수 대가를 산정해 제4이통사에 할당한다면 그만큼 세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8㎓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제4이통 진입 추진 정책은 시장 성숙도, 시장규모, 경쟁상황, 이동통신(MNO)의 자생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제4이동통신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 발표 신규 제4이통 사업 진출 지원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성장기가 아닌 포화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측면에서 득(得)보다 실(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 진입을 위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000억원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28㎓ 주파수대가 역대최저 740억 원 설정(기존 할당대가의 3분의1) 및 권역별 할당 등을 제시한 바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독과점(카르텔) 구조를 깨기 위해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진입)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 계획은 ▲28㎓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며,▲ 28㎓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6G 상용화 시점이나 준비 사업자 역량을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과도한 정부 주도형 제4이통은 부작용이 커서 부실한 사업자가 진출할 우려가 크고 ▲ 결국 제4이통 정책 실패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정부는 과부하 상태인 국내 통신시장의 한계를 분석하지 않은 채 28㎓ 대역을 계륵(鷄肋)처럼 간주해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특혜를 제4이통에 부여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7차에 걸쳐 제4 이통이 실패한 것은 정부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역량 부족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엄청난 특혜적 지원에도 신규 사업자 출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4 이통사 선정이 실패하거나, 제4이통을 추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시장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방법과 절차가 중요한데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28㎓ 제4 이통사 추진은 이름만 ‘제4 이통사’이지 실제로는 덩치 큰 ‘관제형 준알뜰폰사업자’ 내지 특정 사업자의 ‘핫스팟 지역형 특화망 사업’에 불과해 제4 이통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포화시장에서의 무리한 신규 통신사(MNO) 진입은 통신사 투자 여력 저하 및 산업의 선순환 구조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일본 역시 제4이통(Y!모바일)이 진입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3위 사업자에 인수됐다”면서 “제4이통 정책은 28㎓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시장의 성숙도, 시장규모, 경쟁 상황, 통신사(MNO)의 자생력 등을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보다는 통신비 인하를 제안했다. 그는 “과점구조만 깨면 통신비 인하가 효과 있을 것이란 기대는 착각”이라면서 “정부는 이통사업자와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이통3사 요금 담합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부처 관계자(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방통위, 국무조정실)가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