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가치와 원칙, 규정 방향 등을 학계, 디지털 관련 정부기관 등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구축될 ‘디지털 공론장’에 MZ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쟁점별 소관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3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아 숙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과기정통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8일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진행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논의에 이어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 등 세부 정책들의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디지털 심화 쟁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가치·원칙 등 추진 방향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 역할과 기능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가치와 원칙, 규정 방향 등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과 현안들을 제시하면서 미국·EU 등 해외 디지털 규범에 대한 비교·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논의와 병행해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등과 정기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협의체가 주관하는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세부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폭넓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태재대 총장)은 “챗GPT로 야기된 저작권 이슈, 플랫폼사와 노동자 간의 노사관계 등 끝없는 문제들이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명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빠르게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주 디지털 소사이어티와의 전문가 논의에 이어 다양한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까지 사회적 접점을 확대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공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민간이 전반적인 논의를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향 하에 디지털 심화 쟁점과 관련된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논의·소통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