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 고객정보 해킹 및 유출 사고,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공격, DDoS) 공격 피해 등을 일으킨 LG유플러스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다. 과태료는 최대 기준치인1000만원이 예상된다.
16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고의로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법률상 과태료 최대치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고객정보 해킹 및 유출 사고, 디도스 관련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과 다른 건이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담당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EO 직속으로 사이버안전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1000억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단독] 과기정통부, 6월 통신경쟁촉진방안에 단통법 개정안 제외
-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원인·규모 어떻게 파악했나
- LG유플러스, 30만 고객정보 유출에 다시 사과..."정부 시정 요구 먼저 이행"
-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약 30만건 유출..."보안 시스템·인력 투자 부족"
- LG유플러스, 구직사이트 데이터 무료 제공 시작
- 과기정통부, 사이버위협 능동대응 기술 개발에 5년간 3917억원 투자
- [단독] 5G 가입자수 집계 바뀐다...단말판매·요금제 기준으로
-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3625만…IPTV 비중 57%
- 이종호 장관 "5G 28㎓ 대역 주파수, 정책 실패 아냐...사업자 발굴 노력"
- 과기정통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시즌2 시작... 디지털 신질서 논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단독] 과기정통부,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서 5G 28㎓ 서비스 시연
- 개인정보위, '디지털 전환기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 추진
- 쉽지 않은 과기정통부 제4이동통신 유치...해외 사례는?
- [단독] '통신시장 경쟁촉진전략' 어떤 내용 담기나...알뜰폰 활성화가 핵심
- [단독] 과기정통부, 알뜰폰 망도매대가 산정에 상호접속 방식 도입 추진
- 과기정통부, 저궤도 등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내논다
- [단독] 과기정통부 콘텐츠사용료 가이드라인 초안..."자율협상 원칙·지급총액 고려"
- 4명 중 1명 꼴 자급제 스마트폰 쓴다...알뜰폰에선 90% 훌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