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디지털기본자산법을 비롯해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제화가 여전히 안개속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0여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전 10시 22분부터 12시 18분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했다. 논의 안건에는 가상자산 관련 발의 법안 10건도 상정됐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논의 또 무산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국회 본회의  때문에 법안 논의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등이 표결돼 여야의 관심은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디지털기본자산법 논의 무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 지난 1월 16일에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후순위로 밀리면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루나 테라 코인 사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위믹스 상장 갈등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규율 법안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언제 논의될지 또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 적용...범죄 계정 즉시 정지"

금융위는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 입법을 추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경우 은행과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등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이같은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자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72명에게 총 25억5751만원을 환급했다고 3일 밝혔다.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홍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가상자산 규제, 미국은 죄고 중국은 풀고...패권 바뀌나

28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이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17일 홍콩은 올 6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후오비글로벌, 게이트아이오, 오케이엑스, 비트겟 등 여러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청 의사를 밝혔다. 후오비는 홍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도 선언했다.

또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성격을 지닌 디지털 위안화(e-CNY) 보급에 힘을 기울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드웨어 지갑 보급 사업이 홍콩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中 디지털 위안화 보급…금융 중심지 홍콩에선 '시큰둥'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하드웨어 지갑 보급업체인 옥토퍼스 카드는 3월 한 달 동안 5만대 이상의 하드웨어 지갑이 발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급 극초 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갑 이용자가 625명 남짓에 그친 상황이다.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정책 담당자들이 유럽연합(EU) 자금 세탁 방지(AML) 법안 내용 변경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NFT 플랫폼들도 EU 자금세탁방지 규제 받나

대체 불가 토큰(NFT)나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규제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변화의 골자여서 주목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이사회와 경영을 분리해 이준행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달 14일 등기임원을 변경했다. 이에 말레이시아인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태 지역 대표를 신임 대표로,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한국 디렉터와 지유자오 바이낸스 이사를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 고팍스 "이사회와 경영 분리…이준행 대표 체제 지속"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고팍스를 이끌어온 이준행 대표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고팍스 관계자는 스트리미 이사회 의장은 레온 싱 풍 대표가 맡지만 고팍스 운영은 기존처럼 이준행 대표가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710억달러 규모인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DST) 발행과 관련 기업들이 은행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가짜 문서와 유력 회사들까지 활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가 나왔다.

⦁ 가짜 계약서에 유령 회사까지 동원?...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 또 논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건들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USDT 발행사인 테더와 테더 자매 회사인 비트파이넥스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중개자들, 허위 문서 및 유령 회사들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