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디지털 전략)의 조속한 후속 조치 실행을 위해 디지털전략팀을 신설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팀을 정보통신정책실(진흥) 정보통신정책관(국)에서 네트워크정책실(규제) 통신정책관(국)으로 이관한다. 자율팀 TO로 인해 디지털전략팀이 신설되는 대신 통신인프라지원팀이 없어지며 인공지능산업팀이 인공지능확산팀으로, ICT디바이스전략팀이 ICT신산업육성팀으로 팀 명칭이 바뀐다. 

6일 과기정통부는 팀장급(서기관) 공무원 인사 발령을 통해 팀 개편을 실시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전략(뉴욕 구상)의 조속한 후속 조치 실행을  위해 디지털전략팀을 새로 만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2차관실 내 1(총괄)국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정책관 내에 신설한다. 디지털전략 정책을 담당하는 (자율)팀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정책실(진흥) 정보통신정책관 내 있었던 디지털플랫폼팀을 네트워크정책실(규제) 통신정책관(국)으로 이관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 관련 업무의 경우 진흥은 디지털플랫폼팀에서, 자율규제 등 규제는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에서 담당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통신경쟁정책과 내 디지털플랫폼팀으로 배치됨에 따라 진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처 내 자율팀 TO(17개)에 따라 디지털전략팀 신설로 하나의 팀을 없앨 수 밖에 없는데 통신품질평가 등을 담당하는 통신인프라지원팀이 해체됐다. 통신인프라지원팀에서 담당하는 통신품질은 통신자원정책과, 멤버십은 통신이용제도과, 통신회계는 총괄과인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나눠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내 ‘팀’의 경우 직제팀과 자율팀으로 나눠진다. 직제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팀으로 사실상 ‘과’와 다른 점이 없다. 과(팀)의 인원 수가 적을 경우 팀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가 된다.  

자율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팀으로 부처 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운영된다. 팀을 바꿀 때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기는 절차상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숫자) 안에서 부처가 자유롭게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실 내에서 직제팀은 디지털포용정책팀과 디지털인재양성팀이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자율팀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일 기준 ▲디지털플랫폼팀 ▲인공지능산업팀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 ▲ICT디바이스정책팀 ▲통신인프라지원팀 ▲OTT활성화지원팀 등이 2차관실 내 자율팀이다. 과기정통부 내 자율팀 수는 기획조정실, 1차관실, 2차관실, 과학기술혁신본부 모두 합쳐 17개다. 지금까지 2차관실 내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 비공식팀으로는 혁신네트워크담당(팀), 전파자원관리담당(팀), 디지털재난대응TF 등이 있다. 비공식팀이 많아질 경우 무보직 서기관(4급)을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산업팀을 인공지능확산팀으로, ICT디바이스전략팀을 ICT신산업육성팀으로 팀 명칭을 바꾼다. 자율팀의 경우 부처 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운영된다는 원칙에 따라 한팀을 3년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예전 과기정통부는 같은 이유로 방송채널사업정책(PP)팀을 OTT활성화지원팀으로 바꾼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기정통부 팀 개편의 핵심은 디지털전략팀의 신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으로 인한 디지털 전략 후속 대책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디지털전략팀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략에 힘을 싣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