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 북아시아 유지보수총괄 이재삼 부사장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에 대한 시각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 의해  개발된 SW와 하드웨어 구동을 위한 SW 유지 보수에 머물러 있다. 패키지 SW에 대한 유지보수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SAP 북아시아 유지보수총괄 이재삼 부사장은 17일 SAP코리아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패키지 SW에 대한 유지보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에선 패키지 SW 유지보수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며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SW 사업대가 기준과 산정 방법은 모두 SI성 SW와 하드웨어적인 시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에도 패키지 SW의 유지보수에 대한 적절한 대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고시된 지식경제부(구 정보통신부)의 ’SW 사업대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을 변경하거나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등을 말하며, 자체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수로 구분하고 있다(제8조). 또 연간 SW 용역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에서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게 돼있다(제9조). 즉, 이 기준서에는 SI에 의해 개발된 SW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비와 하드웨어 장비의 작동을 위한 SW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재삼 부사장은 "SW 사업대가의 기준 내용에서는 유지보수료에 대한 개념이 인적 서비스 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가치에 대한 패키지 SW에 대한 사용료는 담보하지 않고 있다"며 또 "용역 서비스에 대해 최대 15%까지 유지보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 8%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른 유지보수 가치>

종류

 

가치 및 속성

유지보수 가치
시스템 통합(SI)에 의해 개발된 SW 개발된 범위에 충실한 운용 개발된 범위에 충실한 운용
하드웨어 구동을 위한 SW (주로 임베디드 SW) 목표한 장비의 충실한 작동을 위한 SW 장비 유지 보수에 종속적
애플리케이션 SW (ERP, CRM, PLM, SRM, SCM 등 패키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가치저작권에 대한 가치(장비로 부터 독립적)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향상되는 기능 및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대가

현재 국내에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언급한 내용으로는 2005년 12월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통부가 만든 ’패키지 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해설서’가 전부다. 하지만 말 그대로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내용이 담긴 단순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적절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이재삼 부사장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패키지 SW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문구는 전혀 없다"며 "정부의 지침대로만 본다면 패키지 SW를 도입한 고객에게는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산 SW 업체들이 SW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글로벌 업체로 성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피해가 고객들에게도 되돌아 간다"며 "정부는 표준화된 프레스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sung@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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