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를 3개 등급제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타 부처와 협의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CSAP 등급제 방향에 대한 질문에 "클라우드 보안 등급을 나눔으로써 공공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디지털 정부 업무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CSAP 등급제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실리콘밸리 방문했을 때 보니 2개 업체가 유니콘일 정도로 국내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들을 발굴해 수출까지 했으면 한다"은 바람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 CSAP 제도를 등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CSAP 제도 개편안은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을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 구분하고, 차등화된 보안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강조하고 있다. 해외 업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 SaaS 업체들이 공공 시장에 진입할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등급제 도입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준도 보완·완화된다. 민감 정보 등을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높이고, 보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개 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보안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도 아래 CSAP을 획득하려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CC 인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어떤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느냐와 상관 없이 높은 수준 보안 체계를 요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이들 회사 플랫폼 기반으로 SaaS를 개발한 국내 업체들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돼왔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통신사 실적이 좋다. 지난 번에 5G 중간 요금제를 내놨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다양한 중간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알뜰폰 사업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 일몰제 폐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몰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는 알뜰폰 업체들과 소매가 대비 60~63% 수준으로 망 사용 계약을 맺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텔레콤 도매대가 문제는 협상중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연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