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타사와 달리 30점을 넘겨 5G 28㎓ 대역 관련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일단 피한 가운데, 추가로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 1000대(이하 장치 수 기준)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앞으로 300대 정도의 장치 수 구축을 제시했지만 1만5000대라는 정부의 이행 구축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추가 구축 대수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기지국(장치 수) 구축 등 계량 평가 60%, 앞으로의 계획 등 비계량 평가 40%를 평가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계량 평가(작년 말 기준)에 해당하는 5G 28㎓ 장치 수는 LG유플러스 1868대,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다. 즉, SK텔레콤이 구축한 장치 수는 LG유플러스보다 많지 않지만 당시 추가로 1000대 구축을 제시하면서 30점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이동통신업계와 통신장비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 1000대 구축을 제안했다. 정부 평가 결과를 보면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의무 구축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 취소된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경우 이용 기간(5년)을 6개월(10%) 단축하며, 내년 5월 말까지 1만5000대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SK텔레콤의 경우 5G 전국망 3.7㎓ 오른쪽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 받기 원하는 상황에서 추후 1000대 구축 등 5G 28㎓ 미래 계획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달 열린 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사당 5G 28㎓ 관련 1만5000대 장치를 설치하라는 부분은 기지국 수로 따지면 7500국에 불과하다”며 “(사업자들이 의무수량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정책적 문제라기보다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아끼고자 했던 노력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통3사 대상 청문을 진행한 가운데,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일단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T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도권 지하철에 대해 기지국 설치까지 완료한 만큼 지하철에 한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운용까지 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도 KT와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은 5G 28㎓ 주파수 관련 6개월 단축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기지국 1만3000여대 이상을 추가 구축하는 것에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삼성전자 장비 수급 및 기지국 설치 일정 등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 기지국 1만3000여대 구축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낸 의견에 기반해 조서를 작성하고 이통사와 사실 확인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청문회 주재자가 최종 의견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청문은 주파수 이행 점검에 따른 처분 결과를 시행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라며 “청문 절차가 끝나고 각 사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최종 처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