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최근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한 탈중앙화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디파이(DeFi)로 불리는 탈중앙화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로는 디파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법 제정과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 설립해 디파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탈중앙화금융(DeFi)의 현황과 법제 정비 방향’를 주제로 한 위탁연구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초 금융연구원은 해당 외부 위탁연구 과제를 추진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 “디파이 확산 대응해 가상자산 전문 감독기관 설립해야”

디파이는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과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파이가 확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련 디파이 거래가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로 디파이를 규제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디파이 중 하나인 가상자산 예치, 대여에 은행법이 적용 가능한지 분석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당국이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킬지 아닌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설령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자금으로 해석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디파이의 경우 가상자산 예치 및 대여 거래에서 운영업자가 고유 자산으로 직접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업자가 대여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

탈중앙화거래소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기도 어렵다.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증권현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탈중앙화금융 디파이에 맞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규제에 전문화 된 별도의 감독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2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400개 회원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재난 의무보험 간편 가입 플랫폼 ‘보온’을 운영하는 넥솔이 400번째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회원사가 출범 당시 111개사에서 6년만에 약 4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400개 돌파

지난 2016년 4월 출범한 협회 회원사로는 국내 핀테크 유니콘과 금융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실천해나가고 있는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홈 화면과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편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구분 없이 카카오뱅크 앱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선했다.

⦁ 카카오뱅크, 홈 화면 개선...모든 계좌 한눈에 관리

카카오뱅크 앱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홈 화면에 내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기존 제공한 오픈뱅킹 서비스인 실시간 잔액 조회, 타행 간 이체 외에 계좌 거래 내역 조회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도 카카오뱅크 계좌와 동일하게 취향에 맞춰서 계좌명, 색상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한달 만에 개인사업자 고객수가 13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고객 13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11월 1일 개인사업자 고객 전용 통장, 카드, 대출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뱅킹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 한 달만에 약 500억원 공급했다.

카카오뱅크는 사업자의 업력이 짧더라도 신용도, 업종, 상권, 자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지원했다. 실제로 대출 실행 고객 중 업력 1년 미만 사업자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했다.

토스뱅크가 경영공시를 통해 2022년 3분기 당기순손실 4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 당기순손실 589억원 대비 113억원 줄어든 것이다.

⦁ 토스뱅크, 3분기 당기순손실 476억원...적자폭은 줄어

토스뱅크는 3분기말 기준 고객수가 476만명, 10월말 기준으로 504만명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여신잔액은 7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4조3000억원 대비 66% 이상 성장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지난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건호 금융혁신연구회 대표를 사외이사에, 박세춘 법무법인 화우 상임고문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선임했다.

⦁ 토스뱅크,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박세춘 화우 상임고문 사외이사 선임

토스뱅크는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을 사외이사에 선임함으로써 금융 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강화하고 현재의 글로벌 시장경제 변화 등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토스뱅크는 박세춘 법무법인 화우 상임고문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영역의 전문성을 비롯해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관련해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음악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제재 면제를 받았다.

⦁ 뮤직카우, 증선위 승인으로 제재 면제 확정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은 이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 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11월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N Pay) 신용대출비교’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 공식 출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 서비스는 사용자가 소득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금리, 한도를 조회해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 최종 상환할 때까지 연체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을 비롯한 7개 은행권을 포함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제 2금융권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총 50개 금융사가 입점했다. 연내 연동 예정인 SC제일은행을 비롯해 제휴 금융사는 내년 1월까지 7개가 추가되며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그룹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유니버셜뱅킹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 우리금융, 금융종합솔루션 구축에 그룹사 역량 집중

유니버셜뱅킹추진협의회는 그룹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에 따른 이슈 및 중점 추진사항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회에는 우리금융그룹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옥일진 상무와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그룹사 디지털 부서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현황 공유 및 디지털 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을 나눴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해 개최하는 넥스트 라운드 행사에 참석한다. 넥스트 라운드는 KDB산업은행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 정책과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오픈소스 활용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