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고, 이에 따라 일명 망이용대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국내 매출 대부분을 해외 본사에 보내고 있는 것도 국회에서 비판 대상이 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공정한 망 비용 분담을 강조했다.

21일 오후부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CP만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힘 있는 글로벌 CP는 망사용료를 부담 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시장인가”라고 물으며 “네이버나 카카오는 한국 ISP에 돈을 내고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대형 사업자의 비용만 감소하면 중소 사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시장을 장악한 소수 플랫폼이 마음대로 가격 올려도 소비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국내 CP나 해외 CP나 적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내 CP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접속서비스 받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대가를 내고, 해외 CP는 해외 통신사를 통해 대가를 낸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가 과거 미국 대형 ISP인 컴캐스트에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한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내 망은 유한한 자원인데, 그 망을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이 (망이용대가를) 안 내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왜 컴캐스트에는 (대가를) 냈나”라고 질의했다.

실제 넷플릭스는 2014년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 망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했고,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교화 전무는 그러나 “과거 미국 ISP가 부당하게 압박해 트래픽 혼잡을 일으키는 바람에 (망이용대가를) 낸 적은 있지만, 이후에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안 냈다”고 답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대부분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는 점도 국감에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윤영찬 의원은 “넷플릭스가 6316억원의 매출 대비 81%를 해외에 주고 있다”며 “왜 국내 수익을 해외로 보내냐”고 질타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법인이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은 매출의 81%인 5166억원이다.

넷플릭스 측은 국내 콘텐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CP와 ISP의 공정한 망 비용 분담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망이용대가 관련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장 실패가 예측되는데,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공정한지”를 묻는 김영식 의원 질문에 “망을 고도화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CP와 ISP가 공정하게 분담해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