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이 "국제 정합성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내에서 단독적으로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박 과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ICO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상장 문제는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법제화 관련 규율 강화 우려나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국제 정합성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14개가 계류 중이나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미카(유럽연합이 만든 단독 가상자산 관련 법안) 최종합의안도 아직 안 나왔고 시행까지1년 반~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서도 관련 규제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로 거래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정합성 없이 한 나라에서 규제를 만들면 규제 차익 문제, 투자자 손해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며 "국내 ICO를 법제화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되 여러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논의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편입 의견도 대두됐지만 그는 "추가 논의 사항을 밝힐 시기가 되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나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취급 허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을 리스크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한 불허 입장인 점을 넌지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