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 이호연 기자] 정부가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해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독점 수입으로 고가를 유지하는 아동복, 신발, 캠핑 용품 등의 평균 가격이 최대 20%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병행수입과 해외 직구를 활성화해 수입 소비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사후서비스(A/S) 제공 기반을 마련해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직접 구매는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 통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관세환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병행 수입과 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한 수입품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 늘어나면 자연스레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0~20% 가량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통과 인증제는 관세청이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해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의류, 신발 중심의 기존 236개 품목에서 350여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인증업체 선정기준도 완화시킨다. 현재 122개 업체가 해당되지만 내년에는 230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직접 구매는 7월부터 수입신고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주로 의류·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1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과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조만간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목록통관제를 적용하면 통관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 해외 직구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없어진다.

한편, 관세청은 이와 별개로 소비자 관심이 많은 공산품과 가공품 10개 품목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해당 품목은 생수와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 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