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경매)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신규 1만5000국에 달하는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11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 경매의 경우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SK텔레콤, KT 등에게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면 3사 5G 전국망(3.5㎓) 대역이 100㎒폭으로 동일해지는데, LG유플러스가 의무지만 신규 1.5만국을 더 구축하면 품질평가에서 우위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일 오후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폭에 대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의 이용종료 시점은 5G 1차 주파수 경매를 고려해 동일한 이용종료시점인 오는 2028년 11월 30일로 결정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해당 5G 주파수 대역의 최저경쟁가격 기본 산정산식을 ‘1355억원+알파(α, 가치 상승요인)’로 제시한 바 있다.
1355억원은 지난 2018년 경매 1단계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과거 경매낙찰가에서 12% 수준을 가치 상승요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치 상승 요인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원래 3% 수준을 검토했지만 SK텔레콤, KT 등 타사의 반발이 거세 대폭 최저경쟁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할당조건으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4㎓ 대역, 20㎒ 폭의 경우는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통해서 투자 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세부 할당방안까지 이미 마련하여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반에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도 그렇게 검토했다”며 “다만, 할당 취지에 부합하도록, 많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서비스 품질개선 및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망 구축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예상대로 해당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기존 80㎒에 20㎒를 추가해 5G 속도가 좋아질 수 밖에 없다. 또, 농어촌 5G망은 3사가 함께 로밍하는 만큼 LG유플러스가 구축하는 농어촌 공동망 지역의 통신품질도 좋아진다. 즉, 정부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 편익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인접 사업자(LG유플러스)가 가져갈 경우 기지국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사용 가능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건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3사 입장은 엇갈렸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도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사용시기 제한이나 지역 제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수도권 지역에는 이용 제한을 둬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쟁 마련되도록 신규 5G 장비 개발 시점 고려해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내년도 5G 통신품질평가에서는 화웨이 장비로 100㎒ 폭 성능을 발휘하는 LG유플러스가 적어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KT보다 5G 속도에서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SK텔레콤 마저 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지어 LG유플러스의 경우 해당 주파수 대역 확보시 1.5만국의 기지국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나 KT가 망구축을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5G 상용화이후 5G 다운로드 속도 평가에서 지금까지는 SK텔레콤 1위, KT 2위, LG유플러스 3위였다.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이 1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5G품질평가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최 국장은 “제조사간 경쟁 이뤄지면서 장비 성능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 제조사도 유사 성능을 미국에 수출해 기술 자체는 개발돼 있다. 국내향으로 커스터마이징할까 아닐까는 경쟁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다. (LG유플러스 요구 주파수 할당에 따른) 경쟁으로 다른 통신사 대응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