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일명 네카쿠배) 등 디지털 플랫폼을 담당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정부 조직 거버넌스 개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및 진흥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년 전에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정책팀을 먼저 신설했고, 이후 2차관실 직제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정책실 신설과 함께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을 새로 만든 바 있다. 

26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전담 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자율팀 TO 문제로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기업 진흥 등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국) 내 디지털신산업제도과가 맡고, 서비스 안정성 등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국) 내 통신경쟁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새롭게 플랫폼 관련 전담 팀을 만드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현재 신설을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팀(가칭)은 2차관실 내 1국으로 불리는 정보통신정책관(국) 내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소속 자율팀으로 구성될 것이 유력하다. 

정부 내 ‘팀’의 경우 직제팀과 자율팀(비직제팀)으로 크게 나눠진다. 직제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팀으로 사실상 ‘과’와 다른 점이 없다. 과(팀)의 인원 수가 적을 경우 팀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가 된다.  

자율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팀으로 부처 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운영된다. 팀을 바꿀 때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는 절차상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TO 안에서 부처가 자유롭게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자율팀의 경우도 행안부와 사후 보고 등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ICT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2차관실 내에서 직제팀은 디지털포용정책팀과 디지털인재양성팀이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자율팀이다.

현재 과기정통부 내 자율팀은 기획조정실, 1차관실, 2차관실, 과학기술혁신본부 모두 합쳐 16개이다. 공통부서인 기획조정실 내 자율팀은 ▲운영지원과 인사팀 ▲감사담당관실 사전예방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혁신팀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통상남북협력팀 등 5개이다.

1차관실 내에는 ▲원천기술과 기후환경대응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공공기술기반팀 ▲과학기술문화과 전문과학관추진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실험실창업활성화팀 등 자율팀이 4개다.

2차관실 내에는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인공지능산업팀 ▲소프트웨어(SW)정책과 SW인재정책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통신정책기획과 통신인프라지원팀 ▲방송진흥기획과 OTT활성화지원팀 등 5개 팀이 자율팀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는 ▲연구개발투자기획과 R&D투자혁신팀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혁신기반팀 등 2개팀이 자율팀이다. 

과기정통부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 자율팀은 부처가 자유롭게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자율팀이라고 하지만 행안부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한 자율팀(명칭)을 5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다. 최근 OTT활성화지원팀이나 통신인프라지원팀 등 자율팀 이름이 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이른바 포털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내세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나 방통위처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감 전 포럼이나 국감 등을 통해 최소 규제 원칙을 주장하며 과기정통부 역시 관련(유관) 부처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현재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관련 직접 규제를 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 거버넌스 개편을 앞두고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디지털 뉴딜을 주무부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다가, 디지털 포용 역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국감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에게 규제를 적용했는데 국제 무역협상에 의해 외국 기업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낮추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카카오는 최근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런 사회적 요구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포럼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