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앱스토어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지난 9월 구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법원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밖 결제 옵션에 대해 알릴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며 시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항소를 제기했다.

애플은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9월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애플은 또 항소 법원에 9월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이 애플에 부과한 조치 이행을 항소가 끝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은 9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나 버튼을 앱내에 포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항소법원에 "룰을 너무 빨리 바꾸면 앱스토어에 의해 제공되는 개발자와 소비자 간 신중한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건 애플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다툼의 핵심은 앱스토어에 미치는 애플의 영향력을 둘러싼 것이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인앱 구매시 애플 결제 시스템만 써야 하며 결제 금액에서 15~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하거나 이메일로 애플 결제 시스템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앱스토어 규정은 반독점 행위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애플을 소송을 제기했고 9월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 밖에 있는 외부 결제 옵션을 앱에서 알려주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애플이 독점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도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애플이 항소를 통해 9월 법원 판결에 대한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은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플은 항소 과정이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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