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네덜란드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에게 인앱 구매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쓸 것을 강제하는 것과 관련해 반경쟁적이라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이 4명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시장청(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ACM)은 2019년 애플 행위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범위가 데이팅 앱 시장으로 좁혀졌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쪽에는 유명 데이팅앱 틴더를 보유한 매치그룹도 포함됐다. 매치그룹은 애플이 고객들과 결제 방식에 대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ACM은 지난달 애플에 이같은 결정을 알렸다. 이에 따라 ACM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시장 파워를 남용했다고 한 첫 반독점 규제 당국이 됐다. ACM은 애플게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요구했다. 어느 수준으로 변화를 요구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덜란드 외에 애플은 여러 국가들에서 앱스토어와 관련해 도전적인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역 법원에 항소 동안에는 ACM 결정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네덜란드 ACM과 별개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도 2020년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한 조사에 착수했다. EC 조사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애플이 제공하는 앱들에 유리하게 돼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역 법원은 애플을 상대로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대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 판결로 개발자들이 애플이 아닌 인앤 결제 시스템을 쓸기는 여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앱밖에서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앱에 포함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해졌다고 보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원고측인 에픽게임즈는 법원 결정이 충분치 않다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법제화를 통해 앱스토어 운영 업체들이 개발자들에게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 사례도 언급했다. 구글과 애플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법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이번달까지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애플은 반독점 규제 당국과 합의로 문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음악, 영상, 이북 앱들은 앱 밖에서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