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금융 혁신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토스뱅크의 '대기자 줄세우기'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지난 5일 토스뱅크는 사전신청자 110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픈했다. 토스뱅크는 사전 신청 페이지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자신의 서비스 개시 순서가 빨라지도록 했다.

배 의원은 친구를 초대하면 대기 순서가 앞당겨지는 것을 두고 "줄 서서 먹는 식당에 친구를 데려오면 새치기하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번호표가 없는데, 이는 토스뱅크가 번호표를 주고 줄 세우기 한 것"이라며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문제점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선발주자들의 중금리대출 실적이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국감 때도 카카오뱅크에 대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고 신용평가기준을 나이스가 아닌 KCB로 해,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중금리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춰 다시 비교했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배 의원측 주장이다. 

기술 허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카카오뱅크에서) 최근 3년 사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허점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혁신이었는지, 영업방식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위원장은 "중금리대출의 경우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 차원에서 지난 4월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빅테크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인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는 최대 2.2%로 약 3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간편결제에서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추가돼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서 면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지난 24일로 끝났는데도, 일부 빅테크, 핀테크사들의 반영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대출모집인 등록이 많고 회사 규모 등의 문제로 규제를 따르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계도기간은 끝났지만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간을 주고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