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양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의 상생합의안 마련을 위해 양측에 마지막 제안을 한번 더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차 업계 및 중고차 업계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 협의 기한 안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합의안 도출 실패에 따라 이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절충 가능성을 봤다"며 "1~2주 안에 절충안을 마련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기부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한번 더 물밑 접촉과 합의안 도출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의 의견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 시장점유율 점진 확대 ·중고차협회 구성 등 합의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진행된 협의 결과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인증중고차 사업영역 중 완성차 업계의 시장점유율을 첫해 3%, 2년차 5%, 3년차 7% 후 4년차에 10%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완성차 업체의 매입차량 중 인증 중고차 대상을 제외한 차량은 공익 입찰 플랫폼, 다양한 경매시장 등 추후 협의된 방법으로 소상공인에게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완성차 업체는 인증 중고차 대상의 상품화 과정만을 개입하며, 제외 차량에 대한 중고차 상품화 과정은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4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장여부는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산·학·연·관 및 관계자가 포함된 ‘한국중고차협회(KUCA)’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주도의 통합이력조회시스템 구축해 보험정보이력, 정비이력, 검사이력 등을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회 내에 ‘중고차 상생협력 위원회’ 두고 상생협력안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 조율, 상생을 위한 선진형 중고차 시장 구축 활동, 각종 문제 조율 및 개선 노력을 하기로 했다.

‘중고차 시장 클린 위원회’도 가동해 허위·미끼매물 관련 사이트 감시 및 고발 상시화 등 각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중고차 판매 자격 위원회’도 가동해 판매자 자격 개선 및 체계화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기타 위원회를 통해 각종 중고차 문제 개선 및 정책 수립 건의 등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다시 의견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 중고차업계 신차판매권 등 주장

가장 큰 입장차이는 시장점유율의 기준과 도입 시기이다. 

중고차업계는 검증기관 설립 후 4년간 단계적 진입을 주장했고, 완성차 업계는 올해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10%까지 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점유율 10%의 기준도 중고차업계는 사업자 거래대수인 110만대의 10%를 주장했고,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는 물론 당사자 거래를 포함한 250만대의 10%를 거래해야 한다고 맞섰다.  당사자 거래란 개인간의 거래를 말한다. 

매입 방식에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완성차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고차 업계는 공익 입찰플랫폼을 만들어 공개입찰로 매입해야 한다고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수 교수는 공익 입찰플랫폼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고차 업계가 합의 막판에 주장했으며, 플랫폼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대기업의 진출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직접 매입을 하고 있는 외제차 업체들과 국산 완성차 업체들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K-car, 헤이딜러 등 이미 영업중인 입찰플랫폼과의 새로 진입하는 업체와의 관계 설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제조사의 거래대수 만큼 신차 판매권을 달라고 했으며, 상생협력안 유예기간도 4년 뒤에 연장 여부를 검증기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완성차 업계는 신차 판매권은 판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상생협력안 유효기간도 4년 뒤 연장 여부는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심의위 등을 거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양측에 합의안 도출을 당부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합의안 도출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시간만 끌게 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