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에 기준이 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소송은 내부 통제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흠결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는 형식적, 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5가지 징계 사유 중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만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을 2018년 12월 우리금융회장에 취임한 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손 회장은 금감원 중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2023년 무난히 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