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성과 확산 방안과 함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방지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 ICT 기술·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한 제도 개선과 기금사업 관계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ICT 예산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ICT예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9개 ICT 사업 전담기관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제도개선, 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실무 분과를 운영 중이다.

ICT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정책협의체 제1차 전체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실무 분과별로 추진해 왔던 상반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사업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ICT 기금 사업 제도 개선반’  활동을 통해 ‘ICT 비R&D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ICT 기금 사업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폐지1건, 개정2건)하고 부속지침을 신규 제정(7건) 하는 등 ICT 기금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개편 제도에 대한 설명회(4월, 2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착근을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사업 발굴 분과는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등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했다. (44건 제안 중 2건 기획재정부 제출)

이에 더해 일반 국민들이 IC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PMS) 개편을 통해 상시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홍보 분과는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보유한 국민체감형 성공스토리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우수성과 사례 발굴 및 홍보 영상 제작·배포(6월말 기준 유튜브 조회수 66만) 등 일반 국민들과 ICT 사업 전담기관간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했다.

나아가 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구조조정 분과는 ICT 기금사업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 ‘재정 집행 부진사업’, ‘정부사업 평가 미흡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 2022년 예산(안) 편성 시에 이를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기금 수지 여건을 감안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중장기적 혁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거점 ICT 인프라 공유 분과는 ICT 사업 전담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거점 ICT 인프라(교육·시제품제작지원 시설, 회의실 등 102개소)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ICT 관련 기업이나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 ICT 인프라 핸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 ‘ICT 인프라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산자료 공유 분과에서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협약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 자료를 ICT 사업 전담기관이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에 이중적으로 입력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ICT 기금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자료 공유방안을 마련(5월)하고 시범 연계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CT 사업 전담기관간 시스템 추가 연계를 위한 모듈(SW) 개발 및 연계대상 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협의 등 전산자료 공유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은 “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 ICT 사업 전담기관(20개)간 소통을 강화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