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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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서울 서대문, 인천 연수구·서구, 대전 서구, 세종시, 대구 동구, 부산 연제구, 광주 광산구, 수원 팔달구에 ‘우리 동네 라디오’가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시·군·구 행정 단위 자체 라디오 방송 ‘공동체 라디오’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는 각종 지역 정보와 소식을 더욱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통해 '2021년 공동체 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20개 공동체 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허가 대상사업자는 서대문 마을 공동체 라디오, 연수공동체 FM, 인천 FM, 대전 생활문화방송, 세종 공동체 라디오방송, 와글 사회적협동조합, 연제 공동체 라디오, 고려인 마을 등 20개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두개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의결했다.

김우석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지난 20일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사전스터디에서 “이번에 신청 들어온 법인들을 보고 상당히 공동체 라디오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다. 법인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지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시던 분들이 이를 통해 공적 책무를 가미해서 지역 미디어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었다”며 “지역의 각 시민 단체 들이 연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중앙 아시아에서 독립운동 하던 고려인들 후손들 사는 곳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라디오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체 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비영리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지역사회 내 공론의 장을 형성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2009년 이후 관악FM, 마포FM, 성남FM, 공주FM(금강), 성서FM, 영주FM, 광주FM 등 7개사가 운영 중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약 18시간 지역 정보, 문화, 음악 등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단,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편성할 수 없다.

김 과장은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 사후 점검을 받는다. 허가 기간이 5년 범위내에서 허가 기간을 주고 짧으면 3년이다. 허가 기간 만료가 되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주파수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 되서 3년을 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재허가 심사 했을 때 점수가 낮으면 재허가를 받기 어렵게 된다. 방송법 상에서 재허가 거부가 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고 방통위는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재허가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법에는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및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방송이 지역사회 내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규 공동체 라디오방송사들의 조기 개국과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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