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간통신사업자 76개, 별정통신사업자 27개, 부가통신사업자 55개 등 총 158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 2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전화번호수 기준 3540건으로 8.1%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3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 938만건으로 25.8%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47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전화번호 수 기준 483만건으로 25.2% 각각 올랐다.

<표> 올해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 (단위 : 문서건수, %, 자료 : 미래부)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