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3년부터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셔터스톡]
금융당국이 2023년부터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핀테크 서비스가 확산되고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진출이 늘면서 핀테크· 빅테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 전자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등도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을 내도록 법규를 바꾸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

⦁ 2023년부터 전자금융업체, P2P업체도 감독분담금 내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은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분담금은 금감원 운영재원으로 사용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은 물론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핀테크 기업들도 2023년부터 감독분담금을 내게 됐다.

◆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24일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CBDC의 활용성 및 제반 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8월부터 진행하는 CBDC 실험 모형 [이미지: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8월부터 진행하는 CBDC 실험 모형 [이미지: 한국은행]

⦁ 한은, 8월 CBDC 모의실험 착수...누가 참여할까?

이번 사업에는 네이버, 카카오, LG CNS 등 IT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

케이뱅크가 올해 하반기 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21일 오후 열린 KT 투자자 미팅(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에 전면적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융과 통신 시너지를 내기 위해 케이뱅크 심플카드 출시 및 플러스 박스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 케이뱅크 "하반기 앱 전면 개편, 심플카드 출시" 

21일 우리은행, 우리카드,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한화손보, NICE평가정보가 민간 금융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금융트렌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우리은행 등 6개 금융사 ‘금융데이터댐’ 구축 추진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왼쪽 첫 번째부터), 권광석 우리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우리은행]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왼쪽 첫 번째부터), 권광석 우리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우리은행]

금융데이터댐은 데이터 수집, 적재, 유통을 위한 가명처리 프로세스 간소화와 공동연구개발, 데이터 공유 및 활용과 판매에 협업하는 금융공동체를 뜻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참여사들은 데이터 제휴를 통한 마케팅 및 분석결과 활용, 금융지수 공동 개발 과제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법 제정,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연구 용역을 연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디지털' 정조준...올들어 정책연구 '올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올들어 금융위가 처음 공고한 것으로 두건 모두 디지털 금융 관련이다.

24일 금융결제원이 금융분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데이터 결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combine.datop.or.kr)를 21일부터 오픈했다고 밝혔다.

⦁ 금결원, 데이터 결합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오픈

이 웹사이트는 서비스 유형, 각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제공해 이용기관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 금결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 결합 시장에서의 고객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환경에 반영해 금융회사·핀테크 등의 데이터 기반 혁신가치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틀뱅크가 ‘010제로페이’ 앱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이 판매 개시 8분만에 완판됐다.

세틀뱅크 로고. [이미지: 세틀뱅크]
세틀뱅크 로고. [이미지: 세틀뱅크]

⦁ 세틀뱅크 ‘010제로페이’ 서울관광특구상품권 8분만에 완판

서울관광특구상품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와 연계해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이다.

20일 신한은행은 금융자산, 전자문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관리하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월렛 ‘쏠(SOL) 지갑’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쏠 지갑은 고객이 가진 자산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신한 쏠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다.

⦁ 신한은행, 쏠 지갑 서비스 출시 

18일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하나원큐 이용 고객 중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흥국화재, DB손해, 롯데손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삼성생명, NH생명, 우체국보험 등 12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및 치아보험 가입자들은 별도의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의 접속 없이 하나원큐 앱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제공

지난주 금융IT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도 알려졌다.

NH농협은행 일부 직원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마련해 카드값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NH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최근 과태료 180만원~2500만원을 부과했다.

⦁ "NH농협은행 직원들 카드 결제 대금 전산 조작으로 상환"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해결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000만원 106건에 달한다. 이에 금융회사 직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핀테크 박람회인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1이 열린다.

⦁ 5월 26일부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홈페이지  모습 [이미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홈페이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홈페이지  모습 [이미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홈페이지]

이 행사는 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권 협회·연구원, 한국성장금융, 핀테크산업협회, 코스콤, 디캡프(D.CAMP), 학계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6일 개회식 등 일부 행사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등에서 열리며 나머지 대부분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결제원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과 관련해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디지털 지급결제 세미나’를 5월 26일 개최한다.

⦁ 금융결제원, 5월 26일 ‘디지털 지급결제 세미나’ 개최

또 금융보안원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온라인 행사에 참여해 ‘핀테크 시대의 금융보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금융보안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금융보안 세미나 개최

코스콤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온라인 전시관 및 세미나에 참여해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을 소개하고 우수 핀테크 기업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코스콤,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서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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