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오는 10월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앱결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KISA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국내 앱 이용자들의 가격부담 증가 등 예상 피해를 분석하고 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만들 방침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KISA는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 ‘앱 마켓 생태계의 이용자보호 방안 도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앱 마켓, 그중에서도 인앱결제에 초점이 맞춰 조사, 분석이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앱 안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글은 2020년 9월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용자가 인앱결제로 결제하면 앱 개발사는 구글에 결제액의 30%(매출 100만달러 이하는 1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에 앱 개발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KISA는 국내·외 앱 마켓 플랫폼과 관련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국별 앱 마켓 플랫폼 점유율 및 시장규모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앱 마켓과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플랫폼의 결제구조를 비교할 방침이다.

KISA는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앱사업자의 자체결제, 외부 결제의 구조와 수수료율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KISA는 제안요청서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국내 앱 사업자 매출액 및 수수료 변화 전망’,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국내 이용자 가격부담 증가 등 예상피해’, ‘구글 인앱결제 정책변화 추이’ 등에 대한 조사가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앱 마켓들의 매출에 어ᄄᅠᆫ 변화가 있는지 이용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KISA는 대안 마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SA는 인앱결제 이외의 다른 결제수단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대체 앱 마켓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또 KISA는 앱 마켓과 개발자, 이용자 간 약관, 정책도 분석한다. 경쟁 앱 마켓 입점제한, 우선 출시 강요, 가격설정 강제 등 앱 마켓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KISA가 8월 말까지 연구를 끝내려는 것으로 볼 때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앱 개발사에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공정경쟁 위반, 독과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앱 개발사의 플랫폼에 대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 대가를 징수하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SA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구글 인앱결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