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가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및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 및 시장의 가치인식이 부족해 기업수익이 악화되고 재투자가 미흡하게 이뤄짐으로써 우수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자 SW혁신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부터 172명 8개분과로 구성•운영된 산학연 전문가그룹이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SW 혁신전략’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SW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신(新)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17년까지 SW 관련 전문인력이 신규수요 22만 명에 비해 SW전공 대졸자 등 신규공급은 14만 명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예측됨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2017년까지 신규 SW인력 10만명을 추가로 양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5년 1300명 SW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고 올해 3개대학에서 오는 2017년까지 14개 대학 1000명에게 복수전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SW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로 발굴한 SW R&D 과제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한다. 대학•연구소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기업이 원하는 SW 분야 R&D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SW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교육‧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SW인재 허브’를 2015년 개설해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고 SW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SW고급인력을 양성을 위해 2017년까지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SW개발인력 2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고등학교 등이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SW마이스터고’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2017년까지 8개 센터에서 1000명의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 인턴십․멘토링 등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장기근무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SW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및 TV SW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방학기간에 ‘SW 창의캠프’를 실시해 초․중등 학생들이 SW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초‧중등 SW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SW 기초체력 강화 위해 R&D투자 확대
정부는 SW 융합촉진을 통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임베디드 SW, 인터넷신산업을 통한 SW융합을 확산토록 유도한다. 자동차, 선박, 플랜트 등 주력산업 분야는 업종별로 시장 창출형 대형 R&D 및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친할 방침이다. 분야별 대기업-IT중소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해 융합센터를 올해 3개에서 2017년에는 7개까지 늘린다.

국방분야에서는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단계부터 국산 SW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방분야의 국산 SW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향상하고,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이달 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SW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SW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R&D,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역의 요구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대구를 SW융합클러스터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내년 추가 지역 신청을 받아 SW융합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 최대 5년간 100억원까지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부처 합동으로 과학․IT 접목을 통해 산업 활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 농장, 전시물 자동안내, 유해물질 대응시스템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정한다.

이를 아우를 수 있도록 SW 기초체력도 강화한다. 정부 R&D 투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SW분야 비중을 2017년에는 6% 수준에 도달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포부다.

기초•원천분야 SW R&D 투자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인 15%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 규모로 확대한다. 10년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단기상용화 분야는 2017년까지 최대 4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세계 3위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 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SW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공공SW 하도급 구조개선 및 공공SW 사업 추진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용역위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 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SW조달방식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SW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SW사업 부분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 인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SW 장기 계속계약 및 SW사업 조기착수 제도를 확대해 연말에 SW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SW 춘궁기’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대로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현재 SW구매가의 8%에서 ‘내년에는 10%로 인상하고, 오는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SW시장 불공정관행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을 정부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것. 이에 중소기업의 SW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任置)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 .

SW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일반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SW를 통해 사업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연예기획사가 유망한 가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를 키워내는 것과 같이,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3년 이하의 초기창업 SW기업에 대해 집중투자하는 ‘SW 특화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SW기업의 제품현지화, 투자유치 등을 세계최대 SW시장인 미국(실리콘밸리) 등 현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한국 IT/SW 행사인 ‘K-Tech’ 행사를 한-미간 SW 교류•협력의 대표 행사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SW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내 SW분야를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SW진흥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설예정인 범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및 ‘SW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SW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 예산•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신규 추진하는 정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대학 복수전공 지원, SW 마이스터고 선정, SW창업기획사 선정 및 SW특화펀드 운영, SW정책연구소 및 ‘민관 SW 정책협의체’ 운영 등이다.

최 장관은 “SW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