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와이브로 정책방향이 확정됐다. 와이브로 뿐만 아니라 LTE TDD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에 따라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는 2.5GHz 주파수 대역에서 LTE TDD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와이브로를 서비스하는 SK텔레콤과 KT는 이용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2019년까지는 LTE TDD 변환없이 그대로 와이브로를 고수해야 한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와이브로 전담반에서 도출한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원안대로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다. 공개 토론회, 추가 의견수렴 실시,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확정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제공 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된다. 또한 SK텔레콤과 KT에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된 2.3GHz 주파수에서 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LTE TDD 전환은 불가능하다. 다만 미래부는 현재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8월 종료된 주파수 경매 중 미할당된 2.5GHz 주파수 40MHz 대역폭은 신규 사업자로 진입하는 제4이통사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허가 신청을 위해 KMI측이 LTE TDD를, IST측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를 앞세워 신청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2.5GHz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 간 기술방식 선택 허용은 올해말 발표 예정인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될 예정이다.

<표> 와이브로 주파수 현황 (자료 : 미래부)

-   2.3㎓대 기존 와이브로 할당 주파수 대역 (2,300∼2,390㎒)

 - 2.5㎓대 신규 사업자용 와이브로 대역 (2,575~2,615㎒)

또한 미래부는 와이브로가 현재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가 선정될 경우 기술구현 및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LTE TDD 문호 개방에 이어 시분할(TDD) 통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TDD 핵심기술 연구, 차세대 TDD 장비ㆍ단말 개발, 응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시분할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최병택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는 국내 이동통신기술 최초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술로 LTE 기술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정책방향은 그간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하여 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확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