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관련 제도와 비즈니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u-페이퍼리스 코리아 컨퍼런스 2013’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전자문서 정책담당자등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해 전자문서 산업과 정책을 논의한다.

개회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전자문서 확산을 통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비롯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자문서 관련제도 개선 등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기존의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깨고, 전자문서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조강연에서 미래부 안창용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작년 9월 시행된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의 확산을 위해 그간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메일이란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온라인 등기메일로,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이 강화되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외에 #메일 등록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9월에 보급할 계획이다.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신전용 주소와 수신자부담 계정을 신설하고, 오는 2014년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개인이 송신하는 #메일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전자문서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군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수수료를 대폭 감액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찰청의 교통범칙금, 국방부의 예비군 통지서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메일 활용 확산과 금융기관의 고지업무 등을 #메일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컨퍼런스에서는 #메일을 활용한 지자체 민원행정 서비스, 대학의 교무·학사 업무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전자문서 관련 최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 등이 소개됐다.

서대문구청의 지방세 고지서를 #메일로 송·수신하는 모델과 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성적표, 졸업증명서, 검진결과서 등도 발급해준다. #메일 기반의 전자계약서, 특허청의 전자서식, 보험분야 모바일 전자청약 등 전자문서 유통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장비 등도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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