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64만 개 창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표로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 원을 5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8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심)를 열고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 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심은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17년 까지 과학기술 R&D에 92조4000억원을 투자,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것 이외에도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등도 심의 및 확정했다.

또한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당설하기 위해 5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내용으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일자리 확대가 추진된다.

아울러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예산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2년 5%보다 높은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분야 수출 15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정부 총 R&D 중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해 오는 2017년까지 의료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75%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23%, EU 18.6%, 영국 17.6%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10.6%로 낮다.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2조4218억원을 투자한다.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수준 대비 85%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78%. 농가의 실질 소득을 현재보다 15%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오는 2017년까지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 10위권,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100명 이상을 육성하기로 했다.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기획 등 기획방식을 다양화하고, 선정평가를 창의성·도전성 중심으로 하고 최종평가는 성과의 탁월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R&D의 기획·관리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R&D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초첨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