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간통신사업자 77개, 별정통신사업자 26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55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2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해 9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전화번호 수 기준 2236건으로 12.5%가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2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나 , 전화번호수 기준 1276만건으로 22.5%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기준 4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2%, 전화번호수 기준 402만 건으로 53.7% 증가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상반기 중에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돼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