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기금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긴급 구호 예산으로 투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케이드 게임 산업 발전 기금으로 조성된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기금을 정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긴급 구호예산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콘진원에서 보관중인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기금은 102억원이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는 16일 서울 종로 혜화동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정부의 '상품권기금전용'을 성토했다.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기금은 문광부가 2005년 당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콘진원을 통해 19개 업체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 고시하고 상품권 발행시 일정 수수료를 부과해 조성된 기금이다. 당시 사용됐던 상품권은 2006년에 시끄러웠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KAIA 강광수 회장은 “작년 8월 문광부가 발표한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 상품권 수수료를 아케이드 게임 업계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문광부가 경품권수수료기금을 게임위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말 게임물등급 심의 민간이양 문제와 정부의 예산 지원 기간 문제가 맞물리면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

강광수 회장은 “게임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라며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라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품권 수수료기금이 게임위 긴급 구호예산으로 사용될 경우 관련 부처에 민형사 및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KAIA는 17일 서울 상암동에서 위치한 콘진원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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