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 IT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예비후보)

“대운하가 그냥 토목공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최고의 IT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이명박 예비후보)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빅 2 예비후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전 대선 경선과정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선 전부터 과학기술과 IT지원정책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속에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과 IT가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전체 국정운영을 기준으로 볼 때는 협소한 분야이지만 정보화사회의 대통령 후보 덕목 중 하나로 IT 마인드가 들어가도 무방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빅 2 예비 후보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IT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빅 2 예비 후보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과학기술, IT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들었다.  이병희 기자 shake@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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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기술 투자 확대 및 IT 산업육성에 대한 계획

이명박, 박근혜 빅 2 예비 후보는 과학기술 및 IT 산업 육성이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한 신성장엔진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해외 시찰때마다 관련 시설들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두 후보는 명칭은 다르지만 과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예비 후보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계 비즈니스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학 비즈니스 도시가 건설되면 청장년 과학자 3000여명이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것들을 기반으로 관련 연구시설과 기업들이 함께 입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40~50만 규모의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예비후보 역시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핵심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 BEST(Best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특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이를 포함해 세계 수준의 이공계 대학을 적어도 5개 이상 만들기, 과학기술연구회 글로벌화 집중 육성 등 과학기술혁명을 위한 7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유럽 탐사에서 CERN과 GSI 양쪽을 다녀왔고 일본 쯔꾸바에도 다녀왔으며.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속기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및 개념 설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예산투자, 교육혁명, 이공계 우대정책, 처우개선 등 전방위적인 혁신프로그램을 일시에 추진,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은퇴후까지 보장하는 획기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정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 부분에 대한 계획

중소기업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중소기업에서 입사해 일을 시작했다”고 강조하면서 혁신적 기업가를 양산하고, 창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와 비용을 대폭 간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혁신형 선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나치게 전속, 배타적인 기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개선에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큰 주제다.
박 후보는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죽어가는 산업단지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극복을 위해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향후 5년간 중소기업 분야에서 100만개 창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로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창출, 기술사관학교 배출 맞춤형 인재 50만명 공단에 취업, 산업단지 회생특별대책지구에 약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20만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생 대상 대기업 인턴제도 등을 통해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나갈 것이다. 현재의 4% 경제성장률을 7%로 올리면 현재보다 매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 및 과학 업계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박 후보는 R&D 투자 GDP 3% 수준인 국가 전체의 R&D투자를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R&D 예산의 25%에 불과한 기초 과학 연구투자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또한 과학고등학교 운영도 바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원의 임금을 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후보는 “2010년이 되면 세계 과학자 90%가 아시아에 살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아시아가 과학의 허브가 되고 아마 경쟁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과학업계의 사기진작과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박 후보가 생산자 중심의 IT산업을 소비자 중심체제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통신 요금을 지금보타 30%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 

침체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박 후보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단호하게 과학기술을 꼽는다. 열차페리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보면서, 이것과 IT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후보는 기업인 출신 답게 어떠한 정책보다 사회분위기를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기업들이 기를 펴고 활동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지역, 계층으로 분열된 경제사회를 통합시키는 구체적인 비전제시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고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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