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국제적 노력에는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3일 서울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1회 산학협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육성하고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하반기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2018년 1월 블록체인을 기술로 육성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신규 거래가 중지되는 등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권 단장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보면 시범사업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인력양성도 한다고 나왔다”며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거래소,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가 이상과열, 사기, 불법 투기에 대해 현재까지 분리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기관 기능을 해체, 전문화하는 파괴적 금융혁신 기술로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꽤 있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단장은 블록체인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사례도 소개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를 만드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임장을 나타냈다. 권 단장은 “암호자산(암호화폐), ICO, 거래소를 웩 더 독(wag the dog) 즉 주변부가 본질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며 “짜장면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쿠폰을 잘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국가 책임론이 강하다”며 “사회적 병리현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며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금융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국제적 암호화폐 정의와 규제에는 동참할 방침이다. 권 단장은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자금세탁방지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며 “또 암호자산(디지털자산)으로 용어 정의가 됐다. 대한민국도 국제적 논의에 맞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라고 소개했다. 현재와 같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도 국제적인 정의를 수용하고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에는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권 단장은 "비금융업자가 금융 분야에 진출했을 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 분야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적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할 것인지를 등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