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속속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 31일 서울 서초구 호서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KITA) 2019 춘계공동학술대회’에는 남두완 메이커다오 대표,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박종백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했다.

장윤옥 더비체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들도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남두완 메이커다오 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달러는 물론 유로화나 원화까지 다양한 화폐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실생활 보다는 거래소에서만 쓰이고 있으며 생활에서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다양한 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백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유형이라도 국경을 넘나들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등 기존 법제도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예치금을 다른 곳에 운용한 테더 사건 등과 같이 민법, 상법상 보호가 필요한 여러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회계 법인이 의무감사 기간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명환 박사 역시 "데더(USDT)와 관련해 발행량만큼 달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발행자, 거래소,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간의 담합 가능성과 불신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교환되기 때문에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페깅(pegging)된 해당 국가 화폐의 구매력 가치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원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이념적으로 지향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중앙화된 코인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런 점에서 법정화폐와도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띨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두완 메이커다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가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데서 나오게 된 개념”이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해 빠른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상호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직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안정적인 통화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