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혁신이 아니라 구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블록체인 지역화폐를 진단하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시가 서울페이를 위해 15명의 직원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일할 것을 만드는 것이 관료제의 속성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 된다”며 “공무원 1명을 늘리면 자신의 일을 찾기 위해 일을 늘릴 것이다. 15명이 일을 늘린다고 하면 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업무를 위한 업무가 늘어 규제가 늘고 비용이 증가하고 중앙집중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모두 중앙집중식이었으며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해 중간자와 독점을 없애고 모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것이다.

배 대표는 지자체들의 지역화폐가 관료제 등으로 인해 중앙집중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블록체인 속성을 이용해) 지역화폐를 하고자 한다면 중간자를 둬서는 안 된다. 관리회사를 둬서도 안 되며 어떤 회사를 맡겨서 위탁하는 방식은 안 좋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우려했다. 그는 “7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배당하기 위해 7~8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면 존속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세금을 갈아먹는 원흉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표는 노원구의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원화폐는 블록체인으로 개발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이 큰 조직이나 자회사를 만들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만들고 누구나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군가 독점하거나 관리하는 형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성이 보장되고 수수료가 0%에 가까워 재정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기존 정부의 금융, 핀테크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은행 도입을 혁신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1995년 나온 인터넷은행을 우리나라는 2016년에 도입했다”며 “혁신을 한다며 카카오뱅크와 K뱅크 두 곳에 인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했다. 이는 박정희 시대 1960년대~70년대 생각이다. 정부가 두 곳에만 주는 것은 평등권과 경제자유 위반이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이권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밖에도 배 대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한국스마트카드를 만들어 운영한 것과 금융권 샌드박스 참가 기업을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