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자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전히 암호화폐를 둘러싼 투자 논란이 뜨겁지만 암호화폐를 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불록체인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암호화폐 규제는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는 적극적이다. 정부는 올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100억원,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해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산업 전반으로 침투,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으나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원칙을 미처 세우지 못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규제와도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더비체인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가를 만나 블록체인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국에서 암호화폐공개(ICO)는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ICO를 금지한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 현행 법 상으로는 국내에서 ICO를 진행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ICO를 진행하는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자칫 정부의 눈 밖에 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ICO를 준비 중인 국내 블록체인 업체 대부분이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 가운데 다소 위험한(?) 도전에 나선 블록체인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 클라우드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베리드코리아가 그 주인공. 베리드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김정혁 부사장을 만나 그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해외 법인 설립에 ‘시간·비용·노력’ 낭비

먼저 왜 굳이 한국에서 ICO를 하는지 물어봤다. 이에 김정혁 부사장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에서 ICO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ICO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각의 걱정(?)과 달리 ICO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김 부사장은 설명했다. “23일 현재 ICO 달성률이 76%”라며 “정부의 인식이 변하고 있어서인지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베리드코리아는 ICO를 통해 13억개의 베리드코인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더리움 시세로 약 210억원이다. 프리세일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마쳤으며,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클라우드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베리드코리아가 정부의 ICO 금지 방침에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에 베리드파운데이션을 세운 후 한국에 자회사로 베리드코리아를 설립한 것. 이에 따른 낭비가 다소 아쉽다고 김 부사장은 말한다. 그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했다”며 “정부가 ICO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사전규제보다는 강력한 사후규제가 ‘답’

그렇다면 김 부사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ICO 가이드라인 또는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무엇일까? 그는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겸 자율규제위원도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금융시대에는 규제가 없는 게 맞다고 본다”며 “가만히 둬도 암호화폐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거품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가 할 일은 규제가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그에 맞춰 거래소에 보안성 심의 등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시장을 위축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규제보다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그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사고가 터졌을 경우 처벌할 강력한 사후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김 부사장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위원회를 거쳐 심사하고 기본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자율규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술적 구현능력 갖춰야

현재 ICO를 준비 중인 업체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 부사장은 “ICO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투자자에게 결코 실망, 좌절,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려면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술적 구현 능력, 즉 블록체인 개발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체 스스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부사장은 “많은 ICO 업체들이 사기, 짝퉁, 먹튀를 의심받는데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실패했을 때의 환불 정책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스스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리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지난 2월 말 베리드 메인넷과 베리드 월렛 앱을 출시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까지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을 지냈으며 베리드 부사장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겸 자율규제위원 외에도 해외송금 핀테크기업 한패스 및 일본 EBS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