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저작권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SW 자산 관리가 각 기업들의 주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C-SAM 자격증과 같이 전문적인 자산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을 활용해 비용 절감과 불법SW 사용 방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SW저작권 침해건수는 341건, 피해 금액은 189억241만3184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일반사무용 SW로 4537건이고, 유틸리티가 4177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SW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CDA/CAM이 75억원, 번역/통계가 44억원, 그리고 그래픽, 일반사무용, 개발/저작도구, 운영체제 등은 21억원 이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DA/CAM 등의 SW는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만큼 951건의 다른 SW에 비해 수량은 적지만 다른 SW의 두 배가 넘는 피해액을 나타냈다.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정됐음에도 아직 높은 불법SW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이 기업의 불법SW 사용을 막고 SW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SW 자산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SW 자산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하는 SW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SW 관리를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관련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다보면 업무 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수도 잦아져 불법SW 단속과 SW 라이선스 관리의 허점을 낳게 된다. 한 사람이 200대 이상의 PC를 관리하는 현재의 기업환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산관리 사원의 업무 과부화로 이어져, 예상치 않은 지출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
또, 2009년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기업에 면책요건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와 관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기재돼 있다. 단서조항은 이런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면서, 주의 감독 수단으로 ▲교육에 의한 통제 ▲담당자에 의한 통제 ▲도구에 의한 통제(자산 관리 프로그램 등) ▲감사에 의한 통제 ▲구조적인 통제 ▲제도개선시스템에 의한 통제 등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각 기업들은 자산관리 전문 인력만이 아닌 자산 관리 프로그램과 감사, 교육 등에도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SAM DB’ 하나면 나도 SW 자산관리 전문가
이런 자산 관리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자산 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위해 SPC는 ‘SAM DB’ 서비스를 개인과 SW 자산관리 툴을 제공하는 파트너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SAM DB’는 SW 사범기관의 점검 기준 데이터를 비롯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최신 라이선스 정보 등 자산관리의 주요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다. 단속 시에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만큼 사실상 업계 표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또 SPC는 저작권사와의 제휴로 변경되는 라이선스 정책이나 신제품 출시에 따라 DB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이슈 및 자문도 지원해 자산 관리사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데 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는 SPC 회원사로 가입된 국내외 모든 저작권사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주요 저작권사 제품만이 아닌 PC 사용자가 이용하는 대부분 제품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AM DB’는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가 클릭 서비스용과, 각 파트너사의 SW 자산관리 프로그램에 탑재돼 기업에 서비스되는 기업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용 서비스는 개인이 SPC 자가 클릭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PC 내에 설치된 불법 SW를 확인해 SW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SW 저작권 및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또 자신이 사용한 불법 가격도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의 의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용은 닥터소프트 등 SW 자산관리 툴을 제공하는 10개의 파트너사의 제품에 탑재돼 서비스된다. 이로 인해 ‘SAM DB’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게 SW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사는 자동화돼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가 불법 SW 설치를 시도할 때 회사에서 허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비교 파악하고 경고 발송 및 설치 차단 등 적극적인 통제를 할 수 있게 ‘SAM DB’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SAM DB’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KT, SK컴즈 등의 정보통신 기업,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의 금융권 등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 업체구분 | 대 표 기 업 |
| 공공 | 서귀포시청, 한국농어촌공사, 부천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완도군청, 한국교육방송, 화천군청, 군위군청, 한국정책금융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양양군청, 한국교직원공제회, 코스콤 등 |
| 정보통신 | KT, SK컴즈, LG CNS, 삼성SDS, NHN, 대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등 |
| 금융 | 신한금융지주, 기업은행, 교보생명, 동양증권,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
| 기타 | 대한항공, 효성, LG화학, GS칼텍스, LG생활건강, GS리테일, 현대백화점, 하나투어, 서브원, 지멘스코리아, LG하우시스, 유한양행, 롯데호남석유화학, 코카콜라음료, 한국의학연구소, 모두투어네트웍스, HNC 현대오일뱅크,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 포스코파워, 롯데주류BG, 한화S&C 등 |